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 제안한 배경엔 전국민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국채상환에 쓰기로 약 3조원을 전용하면 추가경정예산 증액 없이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다고 봤다.
13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선별지원 방안은 힘을 잃었다”며 “지도부 상당수도 전국민 지급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소득하위 80% 지급안은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한 방식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배분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되자 송 대표가 직접 이 대표를 만나 전국민 지급안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5월까지 44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전국민안으로 돌아서게 한 배경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대로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당초 6000억원보다 증액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증액에 따른 재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국채상환액(2조원)과 신용카드 캐시백(1조원) 등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구간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현재 33조원 규모인 추경 예산을 증액하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양당 대표 간 전격 합의는 이런 배경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3일 “현재의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저와 이준석 대표의 합의는 이러한 역차별,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의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이준석 대표를 흔들면 국민의힘은 다시 폭망할 것”이라며 “생각이 다른 점들은 토론해나가며 이러한 여야 간 합의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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