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평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저도 학창시절 게임하면서 학습을 한 부분이 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게임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선거 당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스타크래프트의 3개 종족 가운데 '테란' 유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제가 다니던 기숙사 학교는 자정 이후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12시 이후에 영화를 보는 학생도 있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판단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어 "게임 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청소년 여가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연구도 빈약하다"며 "성과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너무 게임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닌지, 차별 없는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당이 대선 앞두고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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