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추경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같은 건 안되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일 하는데 (정부 등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날치기가 좀 그렇다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차별점에 묻는 질문에도 "관료장악"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은 원래 시키는 것, 법에 하라고 돼있는 것, 전부터 하던 관행, 이런건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자기에 이익되는 걸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결국은 기재부, 국토부 이런 관료 집단들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가장 저항이 크다"며 "기득권자들이 가장 많은 걸 뺏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효율적인 정책) 골라서 집행하려면 저항, 갈등, 균열이 발생하는데 감수해야 한다"며 "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반발을 감수하고 강력하게 징세하면 시장에 수백만 세대의 집이 매물로 나온다"며 "이걸 보통 '추진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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