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밝히자 여당은 "수준 낮은 인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전 총장의 논리라면 대통령이 돼도 퇴임할 건데 뭣 하러 출마하냐"며 "윤석열 후보 정책 담론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준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니 용감하다 해야 하냐"며 "소득재분배라는 세제의 기초를 무시하고 감세를 넘어 아예 안 걷는 게 좋다니 MB경제학보다 더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벼락과외가 걱정스럽다"며 "단기학습임은 이해하나 폭넓게 교사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공부를 하긴 한 것이냐"라며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 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뭣 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며 "저는 오늘부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 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힐난했다.
김남국 의원은 "벼락치기로 대충 공부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등에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발언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닌 것 같다"며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벼락치기로 대충 공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리된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짜깁기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결국 이런 발언들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공부가 부족하고, 정책 준비가 안 된 '불안한 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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