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최근 전국의 최저임금 목표를 시간당 930엔으로 높였다. 원화로는 9668원 수준이다. 중앙 심의회는 현재 902엔에서 3.1% 높이자고 제시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광역자치단체심의회가 각각 결정하지만 사실상 중앙 심의회를 따른다. 일본 경영계는 197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1%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일본의 4분의 3 정도인 데 비해 한국 최저임금 9160원은 95%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文정부 들어 최저임금 과속
일본의 광역단체는 47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중앙 심의회 목표대로 하면 1041엔(약 1만8222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오키나와, 오이타, 돗토리 등의 현은 820엔(약 8524원)이다. 47개 광역단체 중 16곳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높지만 나머지 31곳은 한국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 수준에 육박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을 보면 30%에 이른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상률을 보면 한국이 연평균 9.0%, 일본이 2.8%였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3위다. 리투아니아(11.7%)와 체코(9.7%)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보다 높지만, 두 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국들을 보면 일본 2.8%, 영국 5.6%, 프랑스 1.1%, 캐나다 5.0%, 호주 2.9% 등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국 중에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62.6%에 이른다. 일본(43.6%)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보다도 높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에 따른 타격은 영세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달 12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4000명 줄었다. 6월 기준으론 1990년 118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2017년 412만8000명에서 급증했다.
영세 자영업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된 제도다. 고속성장을 하는 시기엔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가파른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저성장의 시기로 접어들면 인상 속도도 늦춰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한국은 최근 들어 거꾸로 갔다. 성장률과 비례하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 28.2%, 박근혜 정부 18.5%, 문재인 정부 10.2%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5년간 28.9%, 박근혜 정부 4년 33.1%, 문재인 정부 5년 41.6%였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4배에 이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된 데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성장률 전망치(4%)에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0.7%)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무엇보다 생산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도소매, 숙박업 등 중소기업이 많다”며 “생산성에 비해 임금 부담이 높으면 일자리 감소, 경영 악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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