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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의 90%가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청구금액의 80%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70%로, 같은 기간 수술 건수 증가율(10%)을 감안해도 과도한 게 사실”이라며 “이는 실손보험 약관의 허점을 노려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도 병의원들이 편법·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는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 대신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치료 목적인 단초점 렌즈와 달리 시력 교정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다.
그러다 2016년 1월 다초점 렌즈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는 점이 인정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다초점 렌즈 가격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비급여 검사비의 1회 평균 가격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고작 8만원인 데 반해 의원급은 무려 26만원으로 세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과잉 의료 행위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도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항목의 원가정보 조사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 및 사용량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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