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겟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월 8만 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요?' 제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 원 수준"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나.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정책 발표 이후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려 한다"며 힐난했다. 윤희숙 의원도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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