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1월 시범운영…온라인 신분증 역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휴대폰에 담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나 은행 창구 등에서 현재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제25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2~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신원증명 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일반인 대상 디지털 신원증명의 보안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후에는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의 모바일 발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도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이 간편성과 안전 측면에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차관은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 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창출할 경제적 가치도 크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19년 펴낸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이 신분증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경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화가 진전된 선진국은 3% 안팎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민·관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올 한 해 민간기업 투자 28조원,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민자사업 투자 17조3000억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올 상반기 53조8000억원(48.9%)의 투자 사업이 발굴·집행됐다”며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정책적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