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맹 의원은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되 맞벌이와 4인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12%를 제외한 전 국민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초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 추경의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100%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증액 불가'를 고수했다.
당정 간 이견도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인 반면, 정부는 80%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와 당정은 추경 예산을 소폭 증액하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희망회복자금은 최종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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