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약 4500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던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4560만 명)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소득 하위 80%)보다 410만 명가량 늘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4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00만원 이하가 재난지원금 대상”이라며 “(대상 선별은)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기존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안에 있던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상환 규모를 줄이려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환 축소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도 홍 부총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19일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소비진작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범진/좌동욱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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