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동문서답을 하면 안된다"면서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 전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임기 내 1인당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감사원장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 400만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면서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직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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