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득바득 모은 적금, 만기 도래하니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적금의 8배씩 올랐습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푸념이다. 본인을 30대 부부라고 소개한 A 씨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 대출 껴안고 어렵게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몇 년 모으고 대출 껴서 더 나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구축은 단 1원도 안 올랐는데 옆 지역 신축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라고 이 시 전체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대출도 규제했다"며 "다음 투표때 아니, 앞으로는 이번에 집권했던 여당은 쳐다도 안 볼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꿈 고이 접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샌들도 비싼 거 사고 작은 방에 시스템 장도 넣고 침대도 바꾸고 소파도 새로 살 것"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값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저찌 버티고 노력하면 지방이라도 서울 외곽권이라도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당장 희망이 사라진 느낌", "청년과 부부들의 상황이 이런데 무슨 출산율이 오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부동산으로 임계점으로 치닫는 국민의 고통,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집값 상승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한 아파트값의 추이는 정권의 임기가 7개월 정도가 남은 현 시점에서도 꺾일 줄 모르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의 '고점'을 경고하며 매수에 신중하라 당부한 바로 다음 날인 22일, 공교롭게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끌'만이 답이었나 하며 뒤늦게라도 집 장만에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도 전세 물량의 실종과 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으로 더욱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법 위배의 소지가 다분한 '임대차 3법'이 결국 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고통 3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약 갱신이 늘어났다는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어 그 현실 인식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공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보금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민 욕구를 백안시하고 일률적 잣대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 모든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며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가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이며 과연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인한 폐해는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지만, 그조차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은 후일에라도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최후 통첩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지난해 7월 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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