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 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의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전국 205만가구, 수도권 180만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가운데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주 근접성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가구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가구의 잔여 택지도 내달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급 정책 성과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시작되는데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청약이 확대되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며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진행 상황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지난달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의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하는 등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도울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매년 10년 동안 전국 56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서울 10만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가구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9만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