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 대국민담화 발표를 앞두고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미리보는 7/28일 부동산 대국민담화 대책 요약문'이라는 제목의 '찌라시(정보지)'가 돌았다.이 정보지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산으로 확대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 강력한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뜬소문이 돌자 "설렌다"는 일부 유주택자들 반응이 나왔다. 상당수 실패로 결론 났거나 외려 집값을 자극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급기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며 "부동산 시장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만큼 당분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이날 부동산 대국민담화는 시중에 도는 정보지 내용과는 달리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내용만 담겼다. 집값 고점론을 언급하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고 재차 '으름장'도 놨다.
이 같은 집값 고점론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되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는 퍼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른 129로 집계됐다. 지난 2월(129) 후 최고치로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1년 뒤 집값이 뛸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되레 밀어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가 무너져 버린 영향이다.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면 국내 주택(부속 토지 포함) 시세의 합계인 주택 명목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5721조667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해 42.9% 뛰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만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미리보는 7/28일 부동산 대국민담화 대책 요약문'이란 제목의 정보지가 돌자 "새로운 대책이 나와서 또 집값을 밀어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며 "잠시 설렜다"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자들이 반응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급기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가격 조정을 가져올 변수를 설명하며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을 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경기 부양을 위해 과거부터 금리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온 기재부 수장들과는 딴판이다. 무력화한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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