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사정기관장인 경찰청장이 ‘투기엄단’을 예고한 게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집값 급등을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비리를 비롯해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 통장을 불법 매매하거나 청약 점수를 조작해 아파트 청약에 부당하게 당첨되는 사례 등이 경찰의 주된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등 9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인 명의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3800여 명을 내사·수사하고 이 중 1300여 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청장이 부동산 대책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작년 8월 이전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잦아졌다.
김 청장이 작년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도 ‘부동산 특별단속’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을 잡아내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데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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