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에 힘이 실렸다.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되 향후 시장 변화에 맞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향후 시장 변화 맞춰 역할 수행하도록 바뀌어야"
28일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LH 조직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LH 개편이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던 시기와 앞으로 15년 후는 정말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론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인데, LH 조직개편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래 비전을 감안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도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하는 LH의 교차지원 사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LH의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라며 "공공임대 등 비수익 사업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 수익사업은 수익률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H 모·자회사 분리?…단계적으로 추진해야
LH가 당장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등 시장가격 상승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LH 주된 기능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조직 슬림화와 기능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조직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교수 역시 "조직 슬림화와 개편을 나눠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개편도 단계적으로 주거복지 목표 달성 시점, 지역균형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감안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 자체가 기능 분리라는 결론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백인길 교수는 "이번 혁신안에서 중요한 점이 주거복지 부문인데, 주거복지만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결국 주택·토지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조직 개편안보다 현재의 LH를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할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모·자회사 방안 유력 검토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부패 행위 등으로 LH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하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크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 구축 △과감한 경영 혁신을 통한 공공성 제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이다.국토부는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수직 분리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성 강화 △차질 없는 정책 추진 항목에서 별 2.5개를 △견제와 균형 회복 항목에서는 별 2개를 받았다.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면서 LH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유리하다는 뜻이다. 다만 △안정적 조직 운영 항목에서는 별 1.5개를 받았다. 주택·토지 부문이 자회사로 격하돼 구성원 일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한 번 더 치른 뒤, 당정 협의 등 거쳐 내달 말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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