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량이 반대입장을 보였다.
2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인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357명 중 253명(70.9%)이 현재 중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매물 검증과 중개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때문'이라는 답변(3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업계 겨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개사의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27.6%) △중개업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1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반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46.4%를 차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된 것이란 응답도 24.2%로 집계됐다.
반면 중개 수수료 개편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7단계 세분화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32.5%)'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에 고가주택 구간 일부 협의(29%)’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개 수수료 개편 작업에 들어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19%포인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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