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년 신축 아파트 21% 감소…이틀 만에 들통난 통계 왜곡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가 이틀 만에 허구로 드러났다. 그것도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국가통계에 의해서다.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린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홍 부총리가 잘못 짚은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올해 전국 46만 가구에 이르는 입주물량이 평년(과거 10년 기준) 수준이라고 했지만, 이는 아파트 외에 단독·다세대·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집값 변동을 이끄는 아파트는 작년 31만1000가구(인구주택 총조사)가 완공돼 직전 5년 연평균(39만3200가구)보다 20.9%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동시에 줄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으로 늘어날 리 만무하다.

둘째, 홍 부총리는 ‘직전 10년 평균’과 비교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매달 내놓는 주택통계의 비교 기준은 ‘직전 5년 평균’이다. 갑자기 10년 치를 들고나온 것은 주택경기 불황기의 수치까지 집어넣어 현재 공급물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을 논할 때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봐야 하는데, 전세수급 예측에 쓰는 입주물량을 왜 언급했는지도 의문이다. 작년 주택 인허가 건수(45만7000가구)는 5년 평균 대비 28.2% 적었고, 착공 건수(52만6000가구)도 8.3% 감소했다.

정부의 허점투성이 논리는 급한 대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끌어다 쓴 결과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통계 왜곡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권 4년간 86% 올려놓고는 시세는 17% 올랐다고 계속 강변한다. 시세를 잘 반영하는 통계는 제쳐 놓고, 국가공식통계라며 오로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만 내밀며 집값 급등을 부인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때와 똑같다. 단기 알바만 대폭 늘려 실업률이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 정부이다 보니, 통계 분식·왜곡의 DNA를 가졌나 싶을 정도다.

부동산 통계 왜곡은 정책 신뢰도와 직결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장담과 거꾸로 가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 불신이 심각하다.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와 자제 읍소에도 시장에선 콧방귀도 뀌지 않게 만든 게 바로 정부 당국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