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기업 특허 지원·보호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부터 국제 상황을 살피고 특허가 침해되면 그 나라 법정에서 소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개발한 뒤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