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권 1위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사실상 투자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공약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개인이 투기에 열중하고, 기업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다”며 “금융 대출과 조세, 거래 제한 모두를 강화해 누군가가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동안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던 토지공개념을 자신의 공약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해 개인과 법인의 비필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토지·주택 정책기관을 통합해 ‘주택도시부’라는 전담기관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관리매입공사에서 나아가 부처 자체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기본수당의 재원으로 거론했던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토지세’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현행 0.17% 정도인 실효보유세율을 1%선까지 높일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90% 가까이가 납부하는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혜택 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고, 일정 급수 이상의 공직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공무원 단속 계획’도 제시했다. 이 밖에 부동산 분양시장 규제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약도 내놨다.
부동산 규제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날 발표에서 이 지사는 공급대책으로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대통령 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임대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사의 주택 정책이다. 이 지사는 “역세권에 10억원 정도 하는 정말 좋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격으로 67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게 하겠다”며 “(기본주택을 도입하면) 6억~7억원을 대출받아 평생 빚 갚느라 허덕이게 될 필요가 없어지고 공포 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주택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무슨 돈으로 짓겠다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