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 주자들 '개헌 카드' 만지작…"5년 단임제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보 대부분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4일 YTN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도 궁리하고 있다"고 개헌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추미애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책임지지 않고 보신행정 할 때 국민이 그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 한계를 한탄했다"며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세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의원 내각제 등의 형태는 확실하게 반대한다"며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중심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므로 민주화 시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용진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박 후보는 "서울을 글로벌 수도, 세종은 행정 수도로 분명히 하겠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있는 서울,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