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받게 될 국민지원금 2조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6000여억원을 서로 적게 부담하겠다는 게 갈등의 배경이다.
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이성 구로구청장 등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이 이날 오후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지급키로 한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11조원으로 이중 국비가 8조6000억원, 지방비는 2조4000억원이다. 지방정부는 예산 20%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80%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시는 자체 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30%를 떠안았다. 2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시 국민지원금 중 6000억원 이상을 시가 조달해야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같이 국고 보조율을 80%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의회에서 지난 달 추가경정예산이 가까스로 통과된 후 지출처를 모두 확정하고 자치구로 교부금을 내려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6000여억원을 25개 자치구와 절반씩 부담하자고 자치구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3000억원을 맡고, 25개 자치구가 3000억원을 쪼개어 내라는 것이다.
반면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3분의 2(4000억원)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3분의 1(2000억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구청장협의회 안보다 자치구 별로 평균 40억~50억원 씩 더 부담하게 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상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이 부담해왔다"며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 수 십억원의 추가 부담은 타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율을 높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분담비율 갈등과 관련, "원칙적으로 광역시와 기초단체가 상의해 결정해야할 일"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재원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지금와서 지자체 중 가장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조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와의 분담비율은 시가 자치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다음 주중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5개 구청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비율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와 자치구가 주장하는 비율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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