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백신 접종 사망사고,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해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사진)이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는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 구미경찰서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직후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관의 부인은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아니어서 백신 부작용이 아닐 것같다'는 중간통보를 방역당국으로부터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수차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심근염, 심낭염이 아니니까 백신과 무관하다고 정부가 우긴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겠느냐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아직 의학계에서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백신 접종 후 사망의 인과관계를 유가족들이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백신 접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니 딴소리하지 말고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접종을 기피하지 않고 정부를 믿고 접종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의 입증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 자신이 사망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면, 백신 접종 직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