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받은 20대 탈북민이 다른 남성을 만나던 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뒤 산채로 암매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의 자택을 찾아가 C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강원 춘천시 소재 B씨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목을 졸라 재차 기절시키고 성폭행 했으며, 이튿날 새벽 양평군 야산에 C씨를 암매장해 살해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C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성폭행하고 목졸라 기절시킨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어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C씨는 2018년 각각 탈북에 성공했고 두 사람은 2019년 2월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 사건 발생 보름 전 헤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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