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20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은 7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를 위한 토론을 찬성 67, 반대 27로 종결하며 이를 상원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화당은 이 예산안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행사했지만, 초당적 인프라 투자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18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신호는 강하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초당파주의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일자리 계획'(2조5000억달러), '미국 가족 계획'(1조7000억달러) 등 약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공화당은 재정 적자가 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인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이에 바이든은 공화당과 타협 가능한 부분은 합의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취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예산안에는 공화당과 합의한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통신망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일 대사였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예산안 통과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프라 투자 예산의 재원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가상화폐)에 과세한다는 방침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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