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카카오도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 반독점법 등을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점체제 구축은 곧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채체제 구축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체제가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 대리운전회사와 약자들이 생존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국내시장 독점은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장보호정책과 기업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 조사를 벌여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린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독과점에) 이처럼 과도한 견제를 하는 것은 독과점 기업이 출현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통제하지 못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공정한 룰의 관리자로서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독식 상태를 막아 약자에게도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활의 발판을 마련해주어 결국 모두가 더불어 공생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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