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려나나…가석방 여부 9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을 통과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다. 당연직 위원인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일요일인 광복절에 앞서 13일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재계 등의 찬반 여론이 갈리는 만큼 재판부 의견과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둘러싼 국민적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은 66.6%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권, 법무부 간 가석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 중에도 (이 부회장 사면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석방보다 사면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일 뿐이어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상 제약이 현저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너 부재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약 2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