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부터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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