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가석방 조치는 들어본 적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소식을 듣게 됐다"며 "그래서 어제부터 기분이 좋지 않다. 원래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우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 중 810명의 모범수에 대한 8.15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들 명단에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만 복역하고 오는 13일 출소한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그런데 유죄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활동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석방된다는 사실에 그 원칙이 틀어져버린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횡령과 배임 문제로 처벌을 받아왔지만, 그 분들 중 누구도 경제상황을 위한 가석방 조치가 있었다고 들어본 적 없다"며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질서가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도 줄 수 없지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지난 선거들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던 입장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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