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세금 수입이 작년에 비해 5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세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늘었다. 이 중 7조3000억원은 양도소득세 증가분이었다. 전체 국세 수입 증가분의 15.0%, 소득세 증가분의 37.6%를 차지한다.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주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11월~올해 5월 72만7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69만3000가구) 대비 5.0% 늘어난 것도 양도세수 증가 요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식 매매 관련 세금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2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3811조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6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20조원이었다. 소득세가 8조6000억원, 법인세가 1조8000억원 걷혔다. 월별 세수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6월 세수 증가 폭은 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5월 10조800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을 당겨 쓰고,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국가채무를 발행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경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 추계 당시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대면업종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 등은 크게 늘어 부가가치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내놨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로 1년 전에 비해 3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100조4000억원)은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대비 29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1차 추경의 현금지원 사업 5조5000억원 중 90%가 넘는 5조2000억원이 집행 완료됐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면서 2조8000억원 지출이 늘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원 개선됐다. 각종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2000억원으로 적자폭이 30조8000억원 줄었다. 1~6월 국고채 발행액은 106조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으로 국회가 의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938조4000억원)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세수 증가 원인 살펴보니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늘었다. 이 중 7조3000억원은 양도소득세 증가분이었다. 전체 국세 수입 증가분의 15.0%, 소득세 증가분의 37.6%를 차지한다.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주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11월~올해 5월 72만7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69만3000가구) 대비 5.0% 늘어난 것도 양도세수 증가 요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식 매매 관련 세금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2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3811조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6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20조원이었다. 소득세가 8조6000억원, 법인세가 1조8000억원 걷혔다. 월별 세수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6월 세수 증가 폭은 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5월 10조800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
하반기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내수 경기와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지난해 납부 의무세액을 올해로 이월해준 기저효과도 하반기부터 사라져 세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을 당겨 쓰고,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국가채무를 발행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경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 추계 당시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대면업종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 등은 크게 늘어 부가가치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내놨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로 1년 전에 비해 3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100조4000억원)은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대비 29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1차 추경의 현금지원 사업 5조5000억원 중 90%가 넘는 5조2000억원이 집행 완료됐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면서 2조8000억원 지출이 늘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원 개선됐다. 각종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2000억원으로 적자폭이 30조8000억원 줄었다. 1~6월 국고채 발행액은 106조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으로 국회가 의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938조4000억원)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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