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가 주택 2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정 전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 가구와 민간 공급 150만 가구 등 총 2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130만 가구)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 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 가구, 영구주택단지 10만 가구 등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중 30만 가구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중 15만 가구는 반값, 15만 가구는 반반주택(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반반주택 15만 가구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급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 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방법 중 하나로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도심지 내 국공립 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 개발해 5층까지는 학교, 6층 이상은 학부모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간 분야에서도 장애 요인을 제거해 임기 동안 1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 가구”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역세권에 30평대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월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역세권에 100만 가구를 지을 땅이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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