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에 나서거나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맞을 수 있습니다."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경제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집값을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를 깊이 있게 분석한 경제학자다. 경제위기와 국제경제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의 '국제금융론'은 경제학도는 물론 고시생의 필독서로 통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정책 설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소득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을 둘러싼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담은 책 <위기의 한국경제>을 펴냈다. 경제위기의 뇌관인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도 재정씀씀이를 늘리는 한편 재정준칙을 내놨다.
"정부가 2020년 9월 발표한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5% 후반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돌발사태가 터지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어 재정준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처럼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재정준칙위원회를 만들어 근시안적 재정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재정준칙위원회를 만들어 금통위처럼 권한을 주고, 여야에 위원 선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매매가지수 기준으로 2017년 7월을 100으로 볼 때 2021년 4월 164.9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집값이 평균 65% 뛰었다는 의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은 2017년 말 7.8배에서 지난해 말 9.2배까지 치솟았다. 실물경제 대비 자산시장이 과열됐다는 뜻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소득·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수요 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집값 과열을 불렀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맞아 고용을 줄였고, 그 결과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
▷부동산 과열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택지 개발과 선호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2%대 성장률과 2%대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구조적 경제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은.
"경제 혁신과 함께 산업·노동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유인책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재정도 쏟아야 한다. 3~5세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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