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금융 정책 공약를 두고 "기본 채무자 공약"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이재명의 기본 채무자 공약' 제하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는)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기본 채무자' 공약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 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한 이재명 후보의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 보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폭군에게는 정부 말 잘 듣는 국민이 제일 필요하다"며 이 지사를 폭군에 빗댔다.
원 전 지사는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며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하라.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이번엔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제5차 기본금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서 기본금융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어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 확보, 이자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도 ▲기본저축 제도 도입 ▲불법 대부 행위 처벌 강화 ▲법정 최고금리 단계적 하향 조정 등을 내걸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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