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본대출은 판타지 소설"

입력 2021-08-11 17:54   수정 2021-08-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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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사진),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은 끝이 어디입니까”라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대출’ ‘법정 최고금리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제한’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며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 역시 “기본대출은 ‘기본 채무자’ 공약”이라며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런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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