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금지하겠다…불편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화폐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7일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금을 소지할 필요할 없어진 시민들은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질 것이라는 게 정 전 총리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선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화폐개혁의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