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17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4차 TV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설명에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사실상 모든 답이 들어 있다"면서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기본주택 공약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한 제도가 사실 전세제도인데, 지금은 전세난이 보통이 아니여서 국민들의 시름이 크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사실 대부분이 임대료를 내는 공공 임대정책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 자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들 계속 월세로 살라는 건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후보도 "'왜 내 집 살라 그래? 임대주택 평생 살지' 이런 느낌이 든다"며 "기본주택 정책의 이면을 살펴보면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들의 지적에 "집은 원래 주거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 수단이 됐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투기 때문에 아예 집을 못 사는 젊은이들 같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주택 공약의 핵심은)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의) 90%는 어차피 민간에서 분양하고 공급되기 때문에 자산형성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꿈을 빼앗는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