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군대 내 전근대적인 잔재를 없애는데 지휘관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 또 국민에는 질타와 공격만이 아니라 군이 중심을 잡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군내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내 부실급식 문제와 성폭력 문제, 병영여건 및 군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8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우선 "건군 75년을 맞는 장년의 우리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위계와 폭력의 온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충격이 크다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은 군을 마냥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및 국토 안보의 주체로서 군에 대한 국민적 애정도 주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며 "전군의 지휘관과 중견간부들께도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하의 인격까지 지배하던 과거의 군대와 결별하고,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군대 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장교단의 결의와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활동이 지휘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위원회는) 우리 군대의 병영 약자들에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리고, 불편과 고통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두 달여간의 위원회 성과도 소개했다.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된 지원체계 강화 △성고충상담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 마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실질적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기준 △금지되는 2차 가해의 구체적 유형 및 명확한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법률 조력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합동위원회가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것들은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일부나마 개선하는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방안들"이라면서도 "일단 급한 대로 위원회가 의결한 이 방안을 국방부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최근 미국 군내 성폭력 독립검토위원회보고서 등 외국 사례를 참고로 △지휘관 업무수행 평가에 성폭력 예방능력 항목 추가 △성폭력 조사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비공개를 조건으로 피해사실을 제공한 경우 별도의 보호 및 지원 경로 마련 △신속한 보직 이동이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인사조치 △피해경험자의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되, 막상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 처리와 피해자 보호의 전 과정을 입체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내 내 지휘관들의 의식 전환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군대 내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군대를 구현하는 노력의 출발점은 지휘관이어야 한다"며 "아무리 자원을 투입하고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내면화하고 신념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병영의 전반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잔재가 남아 있다면, 이 기회에 깨끗이 청산해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 집단으로 우리 군은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은 오는 9월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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