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경영활동, '취업제한' 어겼다 보긴 어려워"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가석방 신분인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관여하면서 취업제한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다.

​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므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이 부회장의)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