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설계된 복지시스템을 4만달러 수준으로 높이려면 미래 신산업과 인적 자본에 집중 투자해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경제정책인 ‘NY노믹스’는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를 두 축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선인 홍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이 전 대표 체제에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겸임했다.
홍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이슈로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과 불평등·양극화 위기 극복을 꼽았다. 그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글로벌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누가 가장 잘 준비해서 해낼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신복지에 대해선 “복지시스템을 1만달러 수준에서 4만달러 수준으로, 산업경제 기반에서 디지털경제 기반으로, 노동·교육·건강 영역에서 문화·기후변화·소득보장 영역으로 넓혀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는 중산층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한때 65%까지 높아졌다가 지금은 57% 정도로 낮아졌다”며 “소득 하위계층에 좀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선 복지 비용을 댈 중산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중산층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미래 신산업과 인적 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론이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적극 지원할 뜻도 밝혔다. 홍 의원은 “ESG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액 공제나 환급 등 세제 지원 방법도 있다”고 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전담할 혁신투자은행 설립,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혁신기업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갖고 ‘차별과 배제’라고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들며 기본소득 월 8만원이 누군가에겐 생명수와 같은 큰돈이라고 한다”며 “부자들에겐 8만원은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에게도 똑같이 8만원을 주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도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는 “경기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서울보다 많고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00%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오형주/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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