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언급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지로서 책임 있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고려해달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나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외면해 왔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재임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여태껏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난 5월 재개발에 도입한 공공기획을 통해 통상 5년에서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기간 멈춰선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 대표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건축에도 정비사업 공공기획이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