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예정자 여성이 남성 추월…총 157명 최종 심사 통과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의 수가 남성을 추월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많았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를 보면 여성이 82명으로 남성은 75명이다. 또 로스쿨 졸업자가 79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8명이다.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래 신규 법관 임용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을 추월한 것 또한 처음이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 변호사가 26명이었다.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각각 22명, 5명이었고 검사는 11명이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내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달 중순께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