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본의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하 전투기 사업에 1조원을 넘게 투입해 동향이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에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요구서에 개발 관련 비용을 1000억엔(약 1조797억원) 넘게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무인기와의 연계를 포함한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 및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 무렵부터 도입한다. 퇴역하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기로 도입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
방위성은 자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주축이 되는 국제 공동 개발 형태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개발 총괄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가와사키중공업, NEC, IHI 등도 참여하도록 사업 진용을 갖췄다. 타국 기업으로는 록히드마틴(미국)이 협력하기로 했으며 롤스로이스(영국)가 엔진 개발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요구 규모는 5조4000억엔(약 57조 5700억원)대에 달한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1%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위성은 2022년도 방위 예산을 5조4000억엔대로 요구할 방침이다. 2021년도 방위비 5조3422억엔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규모다.
내각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도 명목 GDP와 비교하면 방위비 요구액은 GDP 대비 0.95~0.97%가 된다. 특히 '5조4000억엔'에는 미군 재편 관계 경비 등 일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도 방위비도 요구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 예산안 결정 시 200억엔이 추가로 포함됐다. 따라서 올해 연말 협의에 따라 전체 방위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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