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간병인 표준근로 계약서' 마련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임금 조건 등을 명확히 해 간병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임금 조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께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기관, 민간병원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3일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 합의로 업무를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의 경우 전담부처가 없다 보니 고용 형태 등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서울시가 개발할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고용 형태,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조건 등을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통해 그동안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간병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일정 보수를 받고 있는 간병인이라면 누구든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9~11월 간병인 근로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