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역대 정권별 국정원 예산 추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국정원 예산은 총 2조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총예산(2013~2016년, 1조9027억원)보다 2875억원(15.1%) 증가했다.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지출액도 2조2529억원으로 전 정부(1조7585억원)보다 4944억원(28.1%) 늘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국정원 관련 예산은 총 4조4431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1조110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9153억원, 이명박 정부는 8051억원, 노무현 정부는 7442억원이었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정원 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예산만 늘어난 건 “권력 기관 덩치 키우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해체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를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청와대 인력도 10% 넘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말 1001명이던 청와대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1118명으로 117명 늘었다. 전 정부 때 청와대 인력 증가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 증가 규모가 5.5배나 많은 것이다. 증원 인력은 대통령 경호처에 집중됐다. 경호처 인원은 지난해 628명으로 현 정부 들어서만 96명 증가했다. 이 외에 청와대 인력은 1, 2급 고위공무원이 9명, 3~5급 행정관이 9명 추가됐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정부는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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