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기반 다지는 시진핑, '선부론' 서 '공부론'으로 선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공식 석상에서 ‘공동 부유’를 거론한 횟수가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분배 중심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해 모두 65차례 공동 부유를 언급했다. 지난해 30회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5회였던 공동 부유 발언은 두 번째 임기(2017년) 시작을 앞둔 2016년 16회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6회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급증했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공산당 당대회에서 세 번째 집권에 도전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7일 공동 부유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도 나왔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정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리커창 총리는 14억 중국인 중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약 18만원)의 빈곤 상태라고 토로했다. 반면 상위 1%가 가진 자산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0.6%로 20년 전의 20.9%에서 크게 뛰었다는 게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지니계수가 2000년 0.599에서 지난해 0.704로 뛰었다. 지니계수는 분배의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로 갈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시 주석이 공동 부유 언급을 대폭 늘린 것을 두고 덩샤오핑의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先富論)에서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 선진국들도 빈부 격차를 줄이려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공동 부유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등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