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간 7만가구가량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1900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4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내년 3월부터 입주하는 고덕강일 13단지,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 583가구와 내년 말까지 나올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가구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면적별로 △전용 60㎡이하 4억377만원 △전용 60㎡초과~85㎡이하 4억2410만원 △전용 85㎡초과 6억687만원으로 결정했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으로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가운데 250가구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은 다음달 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장기전세수택 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밝혔다. 2007년 장기전세주택이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14년간 공급된 물량(약 3만3000가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당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우선 주택청약처럼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 빈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놓고, 집이 빌 때 바로 입주시켜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도 다음 입주자 선정까지 길게는 수개월 비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손질한다. 최근 전세가 급등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별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또 다른 유형의 ‘상생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5년간 7만 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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