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확대에 대해 “주고도 욕을 먹을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을 두고 2030 정책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선후관계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특별공급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집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젊은 세대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는 160%를 넘을 수밖에 없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하고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확대 등 청년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SNS에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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