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에 개인 신용대출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관치가 아니다"고 27일 밝혔다.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가계부채관리나 목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개인신용대출 연봉한도 초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며 "개개의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관치로, 정책당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친화적인 정책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당초 협의해서 계획도 만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신뢰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관치가 아니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협은행의 경우 올 7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었는데, 이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안 됐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고 짚었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선 "시장에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같지만, 농협과 농협 상호금융조합과 같은 2곳이 크게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며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잇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관련해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실수요대출이고 집단대출은 정책모기지가 있다"며 "전부 중단된 건 아니고 대부분 은행들이 그대로 취급되고 있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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