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인정' 윤재식 前 대법관 별세

입력 2021-08-29 18:03   수정 2021-08-30 00:40

윤재식 전 대법관이 지난 28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70년 법관으로 임용돼 1999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05년에는 여성도 종중(宗中)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수십 년 된 판례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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