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댓글 한 줄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감사원장 재임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감사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했다. 이후 감사원장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적대감을 부추기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정권이 5년 더 연장되면 대한민국은 내부 분열로 끔찍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권하면 취임 후 100일간 ‘규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전·월세 시장을 뒤흔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월세) 계약기간도 종전처럼 2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동훈/주용석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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